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과 놓치기 쉬운 함정
김준모 세무사부모의 자금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큰돈을 증여받으면 세금이 걱정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을 때 조건을 갖추면 5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사후관리,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불리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건은 무엇인가
증여자: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분의 부모 포함)
수증자: 18세 이상인 거주자
용도: 창업 자금이어야 함
재산 종류: 증여받는 재산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면 적용 불가
얼마나 줄어드나
최대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까지 공제되고, 1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를 생각하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증여받은 뒤에 지켜야 할 것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창업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
창업 자금은 상가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인테리어와 설비 등 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면 창업자금(가치증가분 포함)과 이자상당액이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음
이 밖에도 여러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되나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분 | 업종 |
|---|---|
가능 업종 |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제외), 통신판매업, 음식점업(카페는 베이커리카페만 가능), 물류산업 등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일부 외식업·주점업, 도소매업(일반적인 유통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업, 노래방·사행성·마사지업 등 |
유리하기만 한 제도는 아닙니다
증여해 준 부모가 사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로 받은 자금은 나중에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사전증여는 10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하지만, 이 특례로 받은 금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됩니다. 증여자가 10년이 지난 뒤에 사망해도 전체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례가 적용되면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분만큼 세액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여기 정리한 내용 외에도 주의할 점과 세부 사항이 많고, 사실관계에 따른 예규도 다양합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최대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까지 공제되고 1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고 언제까지 창업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창업 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써야 합니다.
이 특례를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이 특례로 받은 자금은 기간 제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까지 함께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근거와 적용 기준
증여 당시 연령·재산·업종 요건뿐 아니라 창업과 자금 사용, 사후관리 및 상속세 정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업무와 글
상속·증여·재산세제 상담 안내에서 업무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상속세 물납 요건과 신청 전 정리해야 할 것
상담 안내
창업 자금을 이 특례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까지 고려하면 어떤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가족 구성과 자산 현황을 기준으로 살펴 드립니다. 문의 0507-1353-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