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근로자인 직원을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신고해 근로기준법과 사대보험 부담을 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근로자로 보는지, 적발되면 무엇을 부담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로 보는 기준
실제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대표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경우
고정된 급여를 받는 경우
다른 직원들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유니폼 착용, 휴가 지급 등)
회사의 시설이나 작업 도구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계약관계가 특정 회사에 전속된 경우
위 기준은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근로자성은 사실 판단에 따라 모든 상황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왜 이런 신고가 늘었나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두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수당과 산재보상, 실업급여 지급 의무가 없어지고 사대보험의 회사 부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3.3% 사업소득 자료를 받아 시스템으로 의심 사업장을 자동 선별하고, 현장 근로감독과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퇴사자나 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본인의 근로자성을 제보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음식점, 카페, 교육, 물류, 방송, IT, 스포츠, 조선, 서비스 업종이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무엇을 부담하나
항목 | 내용 |
|---|---|
사대보험료 | 가짜 3.3%로 신고했던 기간의 미납분이 소급 부과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상 수당·퇴직금 |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소급 지급해야 할 수 있음 |
퇴직금 미지급 |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음 |
세금 | 원천세 등 잘못 신고된 내역에 따라 미납 세금이 추가 고지될 수 있음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단속 범위가 넓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색출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성이 있는 직원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사대보험에 가입해 근로기준법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프리랜서 계약서를 점검하고, 근로자성이 없음을 설명할 수 있는 실무 자료를 갖춰 두시길 권합니다.
당장 법망을 피하더라도 나중에 세무·노무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실질대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썼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휘를 받으며 고정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사업장이 부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거 기간의 사대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고, 미지급한 수당과 퇴직금을 소급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원천세 등 미납 세금도 추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집중 관리 대상인가요?
음식점, 카페, 교육, 물류, 방송, IT, 스포츠, 조선, 서비스 업종이 집중 관리될 예정입니다.
상담 안내
우리 사업장의 계약 형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정상화하면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052-710-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세법과 노동 관계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