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인사

35세 미만 청년이 자진퇴사해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는 추진안의 대상과 검토 사항을 현행 제도와 구분해 정리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과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을 확인하고, 사업주가 임금 산입범위와 인건비 변화를 점검할 때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월별 제출이 2027년 1월로 유예됐습니다. 2026년은 그대로 반기 제출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의 개정이 논의 중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10인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 기본 요건입니다.

전년도에 실제 지급한 보수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늦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9.0%에서 9.5%, 건강보험 7.09%에서 7.19%로 오릅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넓어집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실무 편의입니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정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