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김준모 세무사매달 10일 사대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사업주가 많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요건과 제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요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
신청일 기준 직전 12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을 것
월평균 보수를 계산할 때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지원받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80%씩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입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12개월을 적용받았더라도, 퇴사 후 1년 이상 지나 새 직장에 취업했고 요건에 맞으면 남은 24개월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채워도 제외되는 경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지급 방식에서 주의할 점
지원금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기 안에 완납했을 때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다음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기한을 넘겨 납부한 경우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10명이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식대를 포함하면 270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 보수를 계산할 때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은 빼고 봅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보험료를 며칠 늦게 냈는데 그 달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납기 안에 완납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그 달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거와 적용 기준
근로자 지원 요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신규가입 이력과 남은 지원기간은 신청 시 공단 자료로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업무와 글
세무기장·신고대리 업무와 상담 준비자료에서 업무 범위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대상과 3월 15일 기한
상담 안내
우리 사업장과 직원이 두루누리 요건에 맞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김준모 세무회계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 0507-1353-4744
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지원 요건은 시행 기관의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